21070, u13560, u14104, u14437, u16479, u17221, u18516 230413 (목) 생방송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사이에서 공이 굴러와서 달려온 학생과 사고 -----------------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네. 제가 접수를 했고 차 대 사람 사고라서 제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운전자 60 : 보행자40 제 보험사인 OO화재에서 운전자 90이라길래 한문철TV 애청자로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더니 나중엔 운전자 과실 60이라고 했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잘못 없다. (98%) 1.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고집 부리는 건가요? 2. 이 사고로 제 차량의 수리견적이 7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행자 과실 40%에 대한 차량수리부분을 상대방 부모에게 요청했으나 차대 사람 사고인데 일을 크게 만든다며 지급을 거절. 억울한 건 아는데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데 그건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3. 교통사고 조사관은 제가 너무 억울하다니까 불법주정차가 잘못이라면서도 그런데 왜 저한테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했다며 범칙금을 끊고 불법주정차 차량은 냅두는 거죠? 제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조사관은 그 불법주정차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아님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4. 즉결심판에서 판사님이 상황 설명 들어 보더니 제출한 사고 블박영상을 재생시키라고 했고 보조하시는분?이 1분 정도 버벅거리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즉결 기각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라는데 사고영상을 보지도 않고 기각하는게 맞는 건가요? hee**** 2021-11-16 09:57 변호사님 좀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범칙금 끊은 조사관한테 전화왔어요.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야 한다구요. 저 너무 떨려요ㅜ 한문철 변호사 2021-11-16 10:07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무혐의할겁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받으시면 됩니다. 허니허니님^^ hee**** 2022-07-19 09:03 검사 직권으로 기소유예를 처리해 주려고 한다, 다만 민사 법률관계는 검사가 어떻게 할 수없다. 경찰관이 주장하는 대로 안전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검사 직권으로 용서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heeyac3 생각은 어떠냐? 그래도 억울하면 복잡하겠지만 형사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퉈봐도 되는데 경찰은 검찰로 올릴 때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올린거다. 오늘 오전 중으로 답변을 달라는데 저 어떻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ㅠ 한문철 변호사 2022-07-19 13:16 기소유예는 질문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약식기소해 달라 하셔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판결 받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12:04 플랭카드 밑에 공 튀기는 게 보인다는 이유로 잘못 있다? 참 재밌네요. 숨은 그림 찾기 대회하는 거 같아요^^ 공 튀기는 거 보려면 앞을 안 보고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가는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겠죠? 공 튀기는 걸 봤더라도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하죠? ㅎㅎ 법원에서 꼭 무죄 받으세요. -------------------- 너무나 당연한 무죄판결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가 많이 망가진 것 학생 부모가 다 물어줘야 함 학생 다친 치료비도 다 토해내야 함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