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2회. 1년 방치 썬팅차, 썬팅 해주고 차 빼 가면 모두 해결 되는 걸까요?

한문철TV 소화기 링크 → https://naver.me/GTSkA8bs 47838 230414 (금) 생방송 #1 1년 동안 받은 고통 누가 보상해 주나요? 썬팅 시공 불만 문제로 썬팅 가게 앞에 1년 동안 차를 놓고 간 상황. 보복성 불법주차 1년입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04월 04일 14시경 (월) 파주시 금촌동 hon****    2023-04-12 17:21 오늘 파주시청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와서 차문 열어 줄 테니 후면 썬팅 다른 걸로 해놓으라고요 ㅡᆢㅡ 저희는 썬팅해주고 1년 고통 받고 문 공사비 나가고 이게 뭐가 뭔지 ㅜㅜ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ㅡᆢㅡ 한문철 변호사    2023-04-12 19:07 뒷 유리창에 썬팅해 주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 했는데 원치 않으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테니 2개월 기다리셔서 해결하셔야겠네요. ㅠㅠ hon****    2023-04-12 20:14 저두 많이 속상해요. 남편 설득해볼게요. 이건이건 아닌데. 저희 쫓겨날까봐 이렇게 몸 사리는 것도 저희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 차 썬팅 해주는 것도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건데... 제가 설득해보고 답 드릴게요. 저 변호사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저희 일 해결 안 될 때 도와주신 분이니깐요. 설득해 보고 답 드릴게요. =================================== 파주시청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대표님께 전달 해달라고 합니다. 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전화 통화 내용만 전달 드리길 원해서 통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방송에 오류가 있었다. 제보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내려주던지, 정정방송을 해주시길 바란다. 자동차 관리법 26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문제다. 해당 차는 버린 차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세도 내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차임.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셔서 오류임. 자동차 관리법 26조 3항의 위반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형사 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확실한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냥 구두로 이 내용을 변호사님에게 전달해 달라. 해당 사건은 자동차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업체 주인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일어난 분쟁인데, 업체 주인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된 것이다. 방송을 업로드 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업체가 원상복구를 할 것이고 그 이후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해가면 문제 해결될 것이고, 만약 회수해 가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 * 투표 * 1. 방치된 차다 (100%) 2. 방치된 차가 아니고 관리되고 있는 차다. 뒷유리 썬팅을 해 줘야 할까? 1. 해 줘야 한다. (8%) 2. 해 줄 이유 없다. (92%) 2개월 이상 방치의 기준은? 1. 업무방해로 고소 된 날로부터 2개월 (90%) 2. 파주시청에 신고 된 날로부터 2개월 (10%) * 의견 * - 방치 된 차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 썬팅 원상 복구할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 썬팅지 원상복구 문제는 나중에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 업무방해로 고소된 날로부터 2개월 지난 후부터 방치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 해당 차량 소유자는 업무방해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두 가지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해당 차량을 방치된 차로 볼 것인지 아닌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