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7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5880 u17001 230424 (월) 2부 생방송 # 판결 블박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가고, 조금있다 다시 2차로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1차로로 오던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날 뻔, 블박차는 다시 3차로로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오던 상대차량은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부딫치고 가드레일까지 부딫친 사고, 후속 분심위에서는 비접촉 사고로 보아 50:50 이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했는데 그 결과 100:0 상대차가 자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급격한 차로변경했음을 나타내기에, 상대 과실 1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한문철 TV를 종종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분심위에서 1차 6:4 (제 과실 6), 2차 (5:5)로 판정 났다고 하여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실제 분심위만큼 판단된다면 혹은 더 과실이 세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약 100~200m 전(서울 방향) 저는 3차선-2차선 진입 중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버스 전용차선 위반)-2차선 진입 중이었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났던 상황입니다. 당시 1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긴 하였으나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을 늦게 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가드레일을 박은 사고입니다. wog**** 2022-09-08 13:48 상대방은 깜빡이 2회 정도 킨 듯 보이고 저는 5초 이상 그 전부터 켜 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깜빡이까지는 보지 못했었고 상대방 차가 들어오는 건 보았었습니다. 다만 제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지기에 들어가다가 피했었습니다. 제 속도는 90~100 정도였고 상대방은 그 이상인 듯하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운 듯합니다. * 투표 * 동시 변경이기에 50:50 (4%) 상대차가 더 잘못 (54%) 상대차 100% 잘못 (36%)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 (6%) * 의견 차로에 거의 동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상대차가 너무 빨랐음 지난 방송에서, 100:0 이냐, 아니면 마지막에 한번 더 보지 못한 블박차 일부 잘못 있다고 봐야 할 것이냐... 고민되는 사건 분심위 결과 50:50 50%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일반적인 동시 변경으로 보기에 상대차가 너무 빠르다는 법원의 판결 (4.13) 상대가 항소할지 ~~ (원고와 피고를 판사가 헷갈려서 판결문을 잘못 쓴 경우 명백히 잘못 씌여진 경우 판결물 경정 신청하면 바꿔줍니다) 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