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NT X 한블리 퍼퓸 차량용 방향제가 궁금하다면? → https://naver.me/5UGCdIUu 24819, u14532 230509 (화) 생방송 차량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블박차가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뒤늦게 횡단하던 보행자가 튀어나와 충돌한 사고_후속 5월 4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 투표 * 1.블박차 잘못 있다. 74% 2.잘못 없다. 26% ------------------------------------------------ 220123 (일) 오후 생방송 무단 횡단자가 청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 의견 * - 법원에서는 50:50에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 보행자의 잘못이 조금 더 많다는 의견입니다. - 앞 차가 횡단보도에서 가지 않고 멈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블박차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해 여부는 아직 불투명 합니다. - 운전자 보험 1억 원 보장되는 것을 꼭 들어 놓기 바랍니다. ------------------------------------------------ 한문철 변호사 2022-01-21 22:32 청력을 손실했다며 중상해를 주장하고 경찰에 운전자 처벌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 차량이라 하며 무조건 합의를 하란 입장 ===) 완전한 청력상실인가요? 한쪽? 양쪽? 의사의 중상해 소견서가 접수되었나요? 운전자 보험엔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망사고일 때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가요? tk1**** 2022-01-21 23:25 1)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상실이 아니라 손실로 전해 들었고 의사의 소견서가 제 보험사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접수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관이 청력 손실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1-21 23:41 청력이 저하된 정도는 중상해 아닙니다. 합의 대상 아니고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야 할 사고로 보이는데 만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고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기소면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시고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비용 지원되죠?) 약식기소해서 양식명령 발부되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다투세요. (최근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지원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야 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tk1**** 2022-01-21 23:51 정말 감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비용은 2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지 벌금을 내야 할지 너무 힘들었는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시 꼭 의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 tk1**** 2022-01-22 11:56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험사에서 1차로 입원일 18일에 치료비가 473만원이 지급되었고, 경찰에서 구두로 상대방이 갈비뼈 6대가 나가고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고 어깨도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상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1-22 11:59 중상해 아니네요^^ tk1**** 2022-01-24 13: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오늘 보험회사와 경찰서 모두 통화를 했는데 보험사에는 청력 관련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의사 소견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다치면서 신경이 눌려 청력이 아예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아예 한쪽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해라고 하네요. 이때 기소돼서 재판할 시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재판을 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중상해가 확실하다면 제가 아주 불리한 입장인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1-24 16:47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합의하고 마무리 짓던가 아니면 검사가 중상해로 기소하면 중상해가 맞는지, 중상해가 맞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 있는 사고인지(저는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입니다만. ㅠㅠ) 다퉈 보다가 중상해로 기소될 듯하면 그때 법원 단계에서 합의하던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만 합의하면 됩니다. tk1**** 2023-05-07 23: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2년 1월에 변호사님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실제 사고는 2021년 11월이었는데 드디어 올해 5월 4일에 끝났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를 포함하여 상대방 측에 총 33,147,59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가 되어 경찰에서 한국의사협회에 의뢰했었는데 제 사고로 인해 청력 상실이 된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는 개인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할 것이라고 해서 그냥 기소해 달라 했습니다. 근데 5월 4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연락이 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너무 괴롭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어요. 처음 사고 나고 막막할 때 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 중 하나지만 후기를 전달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5-09 08:16 검찰청에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신청해서 올려주세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의견 * 신호 바뀐 직후에는 2초의 여유, 2등으로 출발 1차로에 다른 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먼저 가려 하지 말고 혹시에 대비했더라면, 투표 결과 역시 블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 74% 만약 무단 횡단한 보행자가 인도 턱에 머리를 부딪힌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고 사망했다면? 무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렇게 되면 형사 합의가 필요한데 요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최대 2억 원까지 나와, 형사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게 된 현실 화끈한 판사 만나면 무죄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의견 그런데 상대가 이 사고로 인해 한 쪽 청력을 잃었다며 중상해를 주장 청력이 완전 상실이 아닌 저하된 정도는 중상해가 아니야 합의 대상이 아닌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 만약 검사가 약식 기소하면 정식 재판 청구, 정식 기소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다퉈야 해 청력 완전 상실이냐 저하된 정도이냐가 포인트! 완전 상실인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나오는지 살펴서 합의하고 마무리 또는 검사가 중상해로 기소하면 중상해가 맞는지, 맞더라도 운전자 잘못이 있는지 다퉈보다가 법원 단계에서 합의하던가 둘 중 하나 (합의는 법원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그런데 지난 5월 4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대한의사협회에서 청력 상실이 맞다는데 혐의 없음? “과연 이 사고로 청력을 잃을 정도인가 한 귀의 청력 상실은 9급 장해 등급,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정말 잘 쓴 결정문! 게다가 객관적인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이 필요한데 그런 결과가 없어, 실제로 좌측 청력이 완전 상실되는 상해를 입었는가 사실 자체를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렵다는 상황 따라서 증거 불충분! 운전자의 무과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사고 중상해 1, 2, 3급일 때 형사합의금이 나와 그냥 합의 했었다면 형사 합의금 지원 못 받았을 수 있어 이번 사고 무단 횡단 사고일 때 2등으로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중상해의 개념이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었던 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2등으로 출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7월부터 운전자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 20%가 생긴다는 소식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그 전에 가입하시길 그리고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전에 업그레이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