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9630 230525 (목) 생방송 #12 명품차 벤틀리 타면서 인간성은 전동휠? 대리운전기사 바디캠 영상, 대리 기사가 차주와 말다툼을 한 후 트렁크에서 전동휠을 꺼내려는 순간 차주가 그냥 출발해 버려서 대리비를 받지 못하고 전동휠도 빼앗긴 상황. (벤틀리 : 2만 2천원) 대리운전 중 손님이 차를 끌고 가버린 상황 2023년 04월 29일 00시경 (토) 대구광역시 동구 한문철 변호사 2023-05-02 10:09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나중 일이고 형사고소 안 하면 경찰에선 더 이상 조사 안 할 듯합니다. 절도 내지 재물은닉죄(형법 366조)는 이미 물건 내린 거로 생각했다며 범의 부인하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짧고 트렁크 문 열린 채로 출발한 점으로 미루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조금은 있을 수 있고 사기죄는 돈 낼 의사가 능력 없이 대리 운전시켰어야 하는데 우회전하려는 과정에 시비되어 화가 나서 그냥 간 거라고 하면 결국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탈 때 팔꿈치로 밀친 거 ===) 보는 관점에 따라 폭행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ㅠ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jtbc 한블리를 통해 수억 원짜리 명품 수입차를 타지만 인간성은 트렁크 속의 전동휠 만도 못하다는 걸 국민들이 평가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ㅠㅠ com**** 2023-05-02 14:01 영상에서 손님이 돈을 줄 것처럼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것을 확인하고 당연히 돈을 주려는 것으로 안 저는 미리 전동휠을 내려놓으려 트렁크 쪽으로 갔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아 제가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급출발하며 도망가는 손님의 모습도 사기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대리기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com**** 2023-05-05 00:29 오늘 손님을 만났던 출발지에 다시 가봤습니다. 2층 계단을 확인해보니 bar가 있더군요. 음주수치가 기준치 미달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의문이네요. ㅠ * 의견 * -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안 줄 마음이었거나 돈이 없으면서 탔으면 성립되지만, 이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폭행죄도 차를 타려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재물 은닉죄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만, 절도죄가 성립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상대 차주는 변호인을 통해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