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8회. 그냥 범칙금이냐 아니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냐! 경찰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2720 230623 (금) 생방송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있는 곳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직전인 교차로 천천히 가는데 우측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사고 -------------------- 첨부사진의 자전거는 빨간색 화살표로 진행하여 내려왔고, 저는 파란색 화살표로 진행중입니다. 이에 빨간색에서 내려오는 아이를 발견했을 시엔 이미 늦어 아이가 탄 자전거가 조수석 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점이며, 내비게이션 지도상 도로 노면 적색 페인트 부분부터 시작이고, 진행안내 표지판은 교차로 입구에 표지판이 있으며, 아이가 내려온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사고 나자마자, 아이를 구호 조치하였으며, 보호자와 바로 통화 및 호출, 경찰 접수, 보험 접수까지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아이 아버지는 사고 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일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꼭 받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6-23 10:24 충격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moo**** 2023-06-23 10:39 현장에 온 경찰도 애매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 직전인 교차로이고, 아이가 자전거 타고 온 방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현장 접수 시 나중에 별도로 연락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경찰 측에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4% 2. 어린이 자전거가 더 잘못 36% 3. 어린이 자전거 100% 잘못 60%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 → 아뇨.. * 의견 * 좀 어려운 사고.. 이 곳은 신호등 없는 미니 교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좌, 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해 무죄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범칙금 부과되고 즉결 심판 갈 지 선택 그런데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민식이법 위반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 블박차에게 10% 잘못 있어도 유죄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 보험 없는 상황 운전자보험 있었다면 벌금 지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최근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 지원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냐 아니냐 싸워볼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6주 이상일 때 형사 합의금 나와 최근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4주, 5주일 때 1000만 원 ~ 1300만 원 나오고 2, 3주 500만 원 나옴 어린이 보호구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친 어린이에게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을 줄 수 있었을 것.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영상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