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살, 8살, 10살 세 자매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프로그램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모아) 으로 어머니가 대출 받은 돈을 성인된 자녀에게 갚으라는 독촉장이 옴 ------- * 사고 내용 * 4934.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2000년 02월 14일 00시경 (월) 강남 안녕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막막하여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유자녀생활자금 대출, 성인이 된 후 차용증서 제출독촉장 등기 날아왔구 6월 30일까지 등기 날라온 거 작성해서 제출하라 하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날아온 등기대로 이행해서 보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20년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3자녀 입니다. (자녀들은 다 미성년자였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3자매 명의로 어머니께서 (미성년자) 생활자금대출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어렸어서 제 명의로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성인이 된 지금 며칠 전 갚으라고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생활자금 차용증서이고 "상기금액을 자동차 사고로 유자녀 생활자금 사용했고 자동차 피해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연체없이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출개시일 : 2000 / 5 / 1 만료일 : 2019 / 8 / 31 대상자 : 자녀 1,2,3 연대보증인 : 어머니 대출 한 번 받아본 적 없는데 어머니가 미성년자때 제 이름으로 받은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게 맞나요?ㅠ 금액은 2300만원씩 총 6900만원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니 기본 1500만원에(더 올라갈 수 도 있다고 하심)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아예 채권을 무효화를 하자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대부분은 "그냥 어쩔수없다 네 빚이니 다 갚아야한다" 라는데 어려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부모가 받았다고 무조건적으로 갚으라는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빚 대물림 그만, 가난 대물림 그만이라며.. 가난과 연대책임을 끊으려는 저 제도 자체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들 돈 벌어서 서로한테 보탬이 되려는 순간에 발목이 잡힌 거 같아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6-23 13:12 사고일은 언제였고 그 당시 자녀들은 각 몇 살이었나요? als**** 2023-06-23 13: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려요.. 당시 4살, 8살, 10살이였습니다. als**** 2023-06-23 14:12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문철TV 방송 4763회 세자매 4억 4천 보험사 사건의 둘째입니다. 막내는 차마 한변호사님에게 잘 사는 줄 아실텐데 염치없이 갑자기 또 이런 일로... 연락드리기 죄송스럽다고 반대해서..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올려봤어요. ㅠㅠ 법률사무소 자문을 구해봐도 다들 처음보는 일이라며 꺼려하셔서.. 변호사님의 도움에 이제 조금 앞길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다시 한번 염치 불구하고 다시 올려봅니다..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이젠 아빠가 원망스러운 건지 엄마가 원망스러운 건지 또 다시 막막합니다... .............. 한문철 변호사 2023-07-01 21:39 어머니는 그 돈을 대출받아 어디에 사용했다고 하나요? als**** 2023-07-01 23:39 저 동생 언니 통장으로 매달 30만원씩 은행에서 빼서 그걸로 생활비를 하셨답니다. * 투표 * 엄마 아빠 잘못 만난 건 어쩔 수 없다. 본인들 명의로 대출 받은 건 본인들이 갚아야 한다. 6% 초등학생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출받는다고? 어린 애들이 뭘 알까? 엄마가 갚아야 한다. 자녀들은 갚을 의무 없다. 94% * 의견 - 변호사가 1500만원으로 소송하자고 하는것은 하지 마세요. 날립니다 - 아이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엄마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빌린 돈은 엄마가 갚아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지만 사회학적으로는 과연 어린이들에게 책임이 있을지... -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대출을 하면서, 아이들이 대출자가 되지 않도록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