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2887 230721 (금) 2부 생방송 현직 해군중사..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현직 해군중사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사건 ---------------- 저희 아빠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현직 해군 중사가 저희 아버지 택시에 탑승하여 온갖 욕설, 폭행 위협, 운전방해를 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려 일방적으로 마구마구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6월 19일 22시 59분 부산 용호동에서 승객을 태웠고 승객은 부산 용당 해군관사로 가달라 합니다. 거리는 차로 5분정도의 거리입니다. 승객은 택시를 타자마자 백미러로 택시기사의 생김새를 스캔합니다. 그러곤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습니다. 욕하는 내용을 들으면 차에 탈 때부터 화가 잔득 나 있어 보입니다. 23시 06분부터 운전중인 아버지에게 뭔가를 들이 받으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과 폭행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제지하려고 하셨던 말이 “손님요~~” 라고 하셨고 해군중사가 “손님요오??!! 손님요오??!!!” 이러면서 급발진하며 미치광이처럼 아버지에게 욕을 했습니다. 주먹 쥔 팔목을 돌리며 “내가 팔목이 진짜 아픈데 니 죽일 힘은 남아있다”는 말을 하며 운전석 뒷자리로 와서 어깨를 붙잡고 “뺨때기 존나 때리고싶네” 라며 “아~~아!!!” 고성을 지르며 아버지의 뺨을 때리려고 위협하다 자신의 몸통과 얼굴로 운전중인 아버지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등 운전 방해했습니다. 목적지 도착 전에 112에 전화해 승객이 난동을 피운다며 해군관사로 경찰출동 해달라고 전화하였고 "신고해봐! 신고해봐! 처맞을래? 이러면 어찌될까? 니 어느동에 산다그랬노? 내려봐" 라고 말합니다. 해군관사 입구에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면서 일부러 문을 쎄게 열어 차문에 아버지를 받치게 했고 차량 보닛 앞에서 라이터를 켜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너희 집 어디랬지?? 너희 집 어디랬지?? 가서 죽여줄께 라는 말을 하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저희 아빠에게 때려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무시하며 뒤돌아서자 허리쪽을 발로 쎄게 걷어차 앞으로 튕겨져 복부가 차에 받쳐 고통에 주저 앉았지만 가해자가 도망갈까봐 해군중사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주저 앉은 아버지를 넘어트려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과 가슴을 심하게 압박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등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wih**** 2023-06-26 00:52 해군중사는 만 25세이며 저희 아버지는 만 65세입니다 택시 안에서 몸으로 운전중인 침을 밭고 욕을 하는 추태를 보이다 시야를 가리고 얼굴을 때리려 하며 차량을 파손시키려 주먹으로 치고 죽인다며 차에서 내리라 한 후 발로 등허리를 가격 후 넘어뜨려 무릎으로 목과 가슴을 무참히 짓눌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전치 6주 갈비뼈 5개 골절로 입원중이시고 해군중사는 출퇴근 중입니다.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난 6월 마지막주에도 여전히 출퇴근 할 예정이라 합니다. wih**** 2023-06-27 14:50 26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27일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희 예상한 바 피의자측에서 *음주 심신미약 주장, *부모님 편찮으시다 또는 부양해야 된다는 주장, *초범이라며 많은 *반성문을 써내며 자신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을꺼 같습니다. 술을 누가 억지로 먹인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오락으로 즐기며 마신 술입니다. 음주 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심신미약은 주취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 받을 수 있는 만능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폭력범죄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저 해군은 특가법(운전자폭행), 상해죄가 적용되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6-27 18:20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ih**** 2023-07-11 18:45 공식질문을 두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법정 구속이 될 죄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탁법이 생겼는데 피의자는 피해자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피의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판사님이 결정하실 사안인건 알지만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할까 싶어 답답하여 여쭤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7-11 22:47 특가법 위반 운전자협박, 상해죄가 적용될 거로 보입니다. 공탁 걸고 벌금형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이에 대비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진정서 제출해야 하겠네요. * 의견 - 공무원 또는 군인은 벌금형이면 괜찮지만 집행유예로 넘어가면 끝 - 법원에선 과연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까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면 계속 군 복무 할 수 있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군생활을 마감해야 될 겁니다 -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아버님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해군 중사가 어떻게 하는 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가히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 #한문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 #한블리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직접지급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