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2회. 실제 많은 분들이 겪었던 사례, 즉결 심판 완전판으로 알려 드립니다.

 2023-04-17 08:09:45   463 author:한문철 TV

한문철TV 소화기 링크 → https://naver.me/GTSkA8bs 42393 u17688 u17817 (참고 46574, 39369) 230331 (금) 1부 생방송 제한 속도 70 야간에 블박차 2차로 주행 중 왼쪽에서 나오는 무단 횡단 보행자와 사고_후속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잘못 없다. 98% dad**** 2023-03-04 07: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범칙금을 내지 않고 기다리니 즉결심판 받으라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즉결심판은 3월6일로 나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경찰조사가 끝나야 과실 비율이 나온다며 아직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1월부터 몸(마음)이 안 좋아져서 정신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 뉴스나 영상을 보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 곳에도 연락을 하지 않아 지금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 제가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아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 떨리고 가만히 있기가 힘드네요.ㅠ 한문철 변호사 2023-03-04 11:10 무죄 판결 받으면 제일 좋지만 판사가 블박 영상 제대로 안 보고 유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7일 이내에) 경찰서 즉결 담당에게 정식 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는 기각 판결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엔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약식 기소할텐데 법원에서 약식명령 나오면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합니다. 꼭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월요일 즉결심판 받으시고 결과 바로 올려주세요^^ dad**** 2023-03-07 08: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법원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경찰서 직원이 제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법원에 제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즉결심판일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07 08:57 에궁 헛걸음하셨군요. ㅠㅠ dad**** 2023-03-21 09:22 경찰서에 이의신청서와 나름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즉결심판일을 3월 27일로 정하고 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21 18:34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판사가 블박 영상을 안 보면 무죄 선고 안하고 기각할 겁니다. 판사에게 꼭 블박 영상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경찰이 블박 영상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USB에 담아 가세요. dad**** 2023-03-24 14:23 경찰이 USB는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에 갈 때는 USB와, 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게 태블릿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24 20:00 꼭 무죄 받으세요~ dad**** 2023-03-28 10: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즉결심판 하고 왔으나, 아쉽게도 무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결심판은 간단하게 판결하는 거라고 시간이 걸리는 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죄는 선고할 수 없으나 제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준다고 하셨습니다. 1. 벌금 2. 기각 단, 기각을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정신건강에 해롭다며,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기각을 요청하였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 올 거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28 19:06 역시 판사가 영상을 안 봤군요.ㅠㅠ 경찰이 검찰로 기록 보내면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하든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 겁니다. 약식 기소되면 판사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꼭 무죄 받으세요^^ dad**** 2023-03-30 11:57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영상보고 한 번 더 힘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할 경찰서가 00경찰서에서 ㅁㅁ경찰서로 바꼈습니다. ㅁㅁ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꼭 영상을 보게 하여 무죄를 받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dad**** 2023-03-30 14:35 오늘 방송에서 무단횡단 사고 건을 범칙금 부과 취소한 조사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았습니다. 방금 ㅁㅁ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조사받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문철 변호사 2023-03-30 17:24 최종적으로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내일 조사받으실 때 도로교통공단에 블박차 속도 처음 무단횡단자 발견했을 때 블박차와의 거리 블박차 속도의 정지거리 제한속도 70일 때의 정지거리 를 조사해서 과연 블박차가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3-03-31 12:03 이의신청, 즉 즉결심판 보내 달라는 신청을 어느 경찰서에 하셨나요? 군포 경찰서에? 그리고 즉결심판은 어느 법원에서 받으셨나요? dad**** 2023-03-31 12:05 이의신청은 군포경찰서에 하였습니다. 즉결심판은 안양법원 군포지원에서 하였습니다. * 의견 * 하향등 일반적으로 30m 정도 보여, 가로등 있으면 더 보임 그런데 인도도 없고 사람이 나올 곳이 아닌데 무단 횡단한 사람과 사고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해 사망이나 중상해 되면 형사 처벌 대상 다행히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 블박차 왜 상향등 계속 켜지 않았나 하는 판사 만나면 블박차 잘못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도도 없고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 블박차 잘못 없어,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는 의견 무죄 판결 받으면 좋겠지만 판사가 블박 영상 안 보고 유죄 판결할 수도 있어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해야 해 또는 기각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약식 기소할텐데 약식 명령 나오면 바로 정식 재판 청구해야 함 경찰이 usb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박 영상을 따로 가져가는 것이 좋아 그런데 즉결 심판에서 영상을 보지 않고 벌금을 낼 지 기각 원하는 지 선택하라 함 제보자는 기각을 선택 약식 기소되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꼭 무죄 받아야, --------------------------- 46574 새벽 5시경 정상 주행 중 차 앞으로 뛰어 달려든 사람과 사고 갑자기 달려오는 사람과 부딪힌 사고 범칙금 안 내면 면허 취소되는 줄 알고 운전자가 바로 범칙금을 냄 범칙금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으론 넘어가 그리고 그 이후 2번이나 즉결 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벌점 40점 부과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도저히 못 피할 사고 나중에 경찰이 잘못된 안내 인정하고 범칙금 취소, 환불 처리 --------------------------- 즉결 기각되면 바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야 경찰에서 조사 후 혐의 없음 나올 수도 있어 도로교통공단에 블박차 속도 처음 무단횡단자 발견했을 때 블박차와의 거리 블박차 속도의 정지거리 제한속도 70일 때의 정지거리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분석 요청하시길 이의 신청은 사고 난 경찰서에서 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어 기록이 거주지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임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시고 도로교통공단에 꼭 분석 요청하시길 --------------------------- (참고 영상) 39369 오토바이 주행 중 버스 사이로 튀어나오는 무단 횡단 보행자와 사고 즉결 기각 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오토바이 속도와 정지 거리 분석 후 ‘혐의 없음’ ---------------------------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치신 분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이 더 현실적 나중에 자동차 잘못 없으면 치료비 다 반환해야 건강 회복하시길 기원하며 운전자 꼭 혐의 없음 또는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초동 단계에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운전자가 억울하면 억울함을 말할 수 있어야.. 이런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일 때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형사 합의금 필요 나에게 잘못 없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변호사 도움 필요 제일 변호사가 필요할 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초기 단계!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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