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323 230810 (목) 2부 생방송 회전교차로 옆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트럭이 그대로 충돌하며 사고.. 보행자는 식물인간 상태.. ------------------- [ 식물인간 ] 자기호흡 가능 눈 마주침 불가능 질문에 눈깜빡임으로 반응 불가능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고 피해자의 자녀입니다. 평소 변호사님의 유튜브로만 사고 영상을 보다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니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부르는 소리에는 눈을 뜰 정도로 반응을 했지만, 이후 경과 관찰 중 의식이 처지며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중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는 등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여 예정된 수술을 조기 종료 후 중환자실에서 관찰하다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며,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의료진은 심한 뇌손상으로 의식회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깨어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했으면 하지만, 그로 인한 치료비와 간병비에 가족 모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과실이 크지 않을 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소송이 더 유리하다는 지난 영상을 보았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개호비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 경우, 협의와 소송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지(어머니의 과실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치료비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재, 다리 수술뿐만 아니라 뇌부종이 가라 앉은 이후 추가로 두개골 성형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폐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외 관련된 치료비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이 부분도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와 치료비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향후 보험사와 면담 시 치료와 관련된 가족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송구하게도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wjj**** 2023-08-09 07:39 그리고 가족이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도 함께 문의하여 달라고 하여 이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wjj**** 2023-08-09 08:54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현재 휴업상태인 가게를 폐업해도 문제가 없는지, 소송 종료시까지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8-10 15:26 소송을 하게 되면 현재 휴업상태인 가게를 폐업해도 문제가 없는지 ---) 누가 운영하시는 가게인가요? 그리고 거주지는 도시지역인가요? 시골(농촌) 지역인가요? wjj**** 2023-08-10 15:36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이고, 시골이고, 현재는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 의견 *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일 때 90:10으로 봐 횡단보도 근처 교통섬이냐 아니냐가 포인트 교통섬이라면 건너기 전에 잠깐 살피지 않은 점, 90:10 가능성 있고 교통섬이 아닌, 쭉 연결된 횡단보도라면 100:0 가능성 있음 피해자는 90:10을 각오하시면서 100:0을 주장하시길 보행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 앞으로 열흘 정도가 고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해주지만 간병비는 두 달치는 가불금으로 주지만 그 외는 보험사에서 퇴원해야 간병비를 줌, 간병비(개호비)가 걱정.. 어머님이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으면 합의하시는 게 좋고 버티실 수 있다면 소송하시길 합의 한번 하면 영원히 끝이기 때문 여명 16년 정도, 식물인간인 경우 1/4로 봐 (4년) 합의는 한번 하면 끝이지만 소송하면 4년치 받고 4년 이후에 생존해 계신다면 치료비,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상태가 정말 좋지 않으신 경우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 소송 원하신다면 사고 이후 8개월 정도 지날 때 소송 시작하세요 치료비 관련 (합병증 등 포함하여) 다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대신 나중에 과실 비율에 따라 그만큼 제외 합의 안하고 소송한다면 따로 보험사와 면담 필요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하시면 내년 3월 경에 소송 시작하시길.. (법원에 소장 제출) 식물인간은 치료 다 받고 소송하면 위험할 수 있어 소송 기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 만약 소송 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사고로 끝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고 끝.. 소송 시기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머님 가게는 점포 사진 다 찍어 두시길 어머님 연세 74세이시지만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법원에서 1년 정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 줄 것 개호비 계산할 때 식물인간은 1.5인 계산 그런데 도시와 농촌 노임이 달라,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2022년도 기준 농촌 노임 여 : 106,777원 2023년도 기준 도시 노임 여 : 157,068원 도시에 입원하시면 도시 노임으로 적용될 것 꼭 간병인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야, 가족이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간병인을 쓰게 되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면 1인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은? 지금해도 되고 소송할 때 해도 돼 변호사 지금 선임하면 보험사가 귀찮게 하지 않을 것. 또, 병원을 옮기는 문제도 중요한데 소송 끝날 때까지는 큰 병원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공동간병인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환자 케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 관련하여 조언 드리자면 사고 지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대 트럭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는 모르지만 아마 실형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 형사 합의 노력할 것 어느정도 형사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제대로 어떤 식으로 합의할 지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면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어머님께 기적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