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975 230816 (수) 생방송 맨홀 밑에서 사람이 올라와 사망 농로를 지나가다 뭔가 덜컹~거려 알고보니 맨홀 밑에서 사람이 올라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 ------------- 저희 아버지(가해자)께서 산타페 차량으로 농로를 이동하셨고, 반대편에 트럭을 마주하여 트럭을 피해 농로 중앙 약간 우측에 위치한 맨홀 위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맨홀 밑에서 작업한 사람(피해자)이 있었고 피해자가 마침 차가 지나는 시점에 밖으로 나오다가 차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입니다. 아버지는 이동하기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셨지만 피해자가 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난 후에도 돌이나 물건에("뭐를 갖다 놓은 거야") 차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시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셨습니다. 또 앞쪽에 차가 있어서 길을 양보하기 위해 뒤로 후진 중에 차 밖에서 큰소리가 나서 차 밖으로 나왔고, 그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맨홀 안에서 피해자 와이프와 아들과 같이 꺼내서 구급차로 이동중 사망하셨다 합니다. ** 먼저 누가 문제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 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1. 운전자가 인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2. 만약에 성립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3.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위에서 조언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합의하면 좋을지? 4.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이 건을 처리 해야 하는게 가장 현명할 지 궁급합니다. 5.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또 늦게 구명했다고 하는데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는 정말 열심히 구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6. 운전자(아버지)가 연세(46년생)가 많아 인지력이 떨어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상이나 운전 부주의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또 맨홀을 지나자 마자 앞의 차선이 없어져서 천천히 다시 왼쪽으로 와서 농로 중앙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블랙박스에 보이는데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동의 할 수가 없을 같습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는 분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지가 궁급합니다. hyo**** 2023-08-08 15:59 맨홀 뚜껑은 열린 상태였습니다.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아무도 없어 지나가다 작업자가 갑자기 올라와 사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종합보험에 형사합의금(2000만원 한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매년 종합보험가입시 갱신)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100%) * 의견 * - 블박차 잘못이 없어보임 - 시골은 좀 어둡고 라이트도 켜있음 -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트럭이 비켜주고 트럭을 비키고 오토바이가 있어 시야는 그쪽으로 갔을 것이고 앞 맨홀과 뒤 맨홀이 닫혀있는지 안닫혀있는지 구분이 갈까? -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음 -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꼬깔콘을 세워두거나 옆에서 누군가 옆에 사람과 함께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 - 운전자 보험이 없는게 안타까움 -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검증해야, 운전자 눈에 보이는지 확인해야 - 원만하게 형사합의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형사합의는 하더라도 민사는 별도라고 하면서 면책주장할런지 얼마에 합의하자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유족측에서 소송해달라고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 - 합의 하시는 것이 현실적 -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주변에 변호사님들이 계시면 더 상의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