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QHD 3채널 블랙박스 HANCAM 3X-Q 링크 → https://naver.me/GZs6Fhxr 60747 231201 (금) 생방송 블박차는 유턴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 1차로 차로 변경했다고 주장 그런데 뒤에서 오던 상대차가 안전지대를 조금 물고 1차로로 오면서 사고 상대는 블박차가 불법 유턴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접수됨. 상대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함. 하지만 이 정도의 안전지대 침범은 침범이 아니라고 하며 블박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그러나 동일 차선이고 상대차 블박에 충돌 전 중앙선 침범하지 않는 영상이 남아 있어 불법 유턴으로 처벌은 불가하다고 함.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가해자임은 인정하나 안전지대 침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쌍방이 아닐 경우 분심위 가자는 입장) 양쪽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 처음에 5:5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항의하자 그 이후엔 과실 얘기 없음(분심위 가면 8:2나 7:3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렇다고만 함) 1. 담당 경찰관은 이 정도의 안전지대 침범은 침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차로에서부터 안전지대 무시하고 차선변경 하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상대방과 경찰은 계속 블박차의 불법 유턴을 주장하는데 실제 중앙선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법유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블박차는 전방에서 유턴을 해야 해서 먼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3. 경찰은 동일차선 진로변경이라고 하던데 찾아보니 동일차선 진로변경은 5:5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이 사건도 동일하게 봐야 할까요? 4. 상대방은 원하는 과실 비율대로 합의 안 하면 분심위 갈 거고 분심위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소송도 갈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yuu**** 2023-11-27 19:33 5. 경찰이 안전지대 침범으로 보지 않는데 그럴 경우 소송에서 과실로 보지 않는지? 5-1. 이경우 경찰에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음) 또는 소송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6.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5:5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정 과실이 어느 정도일까요? 7. 상대방 주장처럼 분심위나 소송에서 불법 유턴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불법 유턴 대 안전지대 침범은 통상적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8. 정상적인 차선변경대 안전지대 침범 후미추돌은 과실이 통상적으로 어떤 지? 9. 안전지대 침범 후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는 후미 추돌이 100대 0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은 벤츠 e클래스로 차량 길이가 긴 편이라 차가 진입한 각도를 보았을 때 차량 뒷바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문철 변호사 2023-11-30 11:44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5:5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정과실이 어느 정도일까요? →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 주장이고 질문자는 상대차 몇 % 의견인가요? yuu**** 2023-11-30 11:50 저희 보험사는 딱히 주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경찰에서 왜 안전지대 침범이 아니냐고 하냐 이해가 안 되니 이유를 물어봐 달라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8대2로 합의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쌍방을 주장하는 거 보니 5:5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답답한 게 저희 보험사가 좀 소극적이라고 느껴지고 명확한 말을 해주지 않아 상대방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본인에게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면서 보험사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험사 통해 전해 들은 말은 쌍방 아니면 합의 안하고 분심위 갈 거고 거기서도 쌍방 안 나오면 소송 가겠다 이게 다입니다. * 투표1 * 1. 상대차 안전지대 침범 지시위반 사고다. 52% 2. 아니다. 48% * 투표2 * 1. 블박차 유턴하려던 중 사고로 보인다. 98% 2. 비스듬히 유턴구역으로 들어가려던 차로변경 중 사고로 보인다. 2% * 투표3 * 과실비율은? 1. 뒤차가 더 잘못 36% 2. 50:50 8% 3. 블박차가 더 잘못 56% * 의견 * 담당 조사관은 안전지대 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상대차가 안전지대 일부 물고 들어오긴 하지만 안전지대를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고 났을 것 그래서 안전지대 침범은 아니라는 의견 그 외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차 영상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분심위 거쳐서 법원까지 가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