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90, s5076 231211 (월) 생방송 61290 정체 구간, 트레일러 사이로 무리하게 새치기하는 차량 목격 대형 차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 s5076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면서 2대의 덤프트럭 사이로 끼어 들었는데 50m 정도 주행 후 뒤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못 보고 사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사망 교통 사망사고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만 74세)가 오토바이를 즐겨 타오셨는데, 사고 당일 우회전으로 덤프트럭과 덤프트럭 사이를 끼어 들어가셨고, 50m 정도 덤프 사이로 주행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우회전 끼어들 때와 주행 시에 전방 부주의로 못 봤다고 합니다. 덤프가 오토바이 뒤를 치었고, 덤프 앞 바퀴 쪽으로 쓰러지셨고, 가해자가 그 때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후 헬기를 통해 아주대 외상센터로 긴급히 이동하였습니다. － 질문내용 1 위 합의 전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2 형사합의 혹은 소송은 어떻게 준비, 대응해야 할까요? 3 민사합의 혹은 소송은 어떻게 준비, 대응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28 23:11 블박 영상이나 cctv영상 있으면 올려주세요. hkk**** 2023-11-29 00:03 경찰서에서 주지는 않았고,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라 하였습니다. 입수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29 06:54 머리 때문에 사망인가요? 쓰러진 후에도 헬멧 벗겨지지 않고 착용 상태였나요? 가슴 쪽 과다 출혈 때문에 사망인가요? 가끔 일하시는 거고 직업으로 일하신 거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hkk**** 2023-11-29 07:00 아주대 외상센터 중환자실에 2달 반 동안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폐, 신장, 심장 쪽 장기부전이 왔었고, 결국엔 폐가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증명서류 같은 게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1-29 07:03 헬멧 쓰고 계셨거나 머리와 무관한 사망이면 무과실이고 법원 기준은 소득은 없고 장례비 500만원 + 위자료 1억원 = 1억 500만원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hkk**** 2023-11-29 07:05 써 주신대로 머리와 무관한 사망이 맞습니다. 우선은 연락이 오길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29 17:44 보험사 제시액 들어 보시고 액수 차이 크면 소송 검토하셔야겠네요. hkk**** 2023-11-29 18:29 넵,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와 가해자 합의 제시액 보구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hkk**** 2023-12-09 18:22 변호사님, 보험사로부터 민사합의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과실로 결정된다면 예상되는 금액은 장례비 5,000,000 위자료 50,000,000 상실수익액 47,210,554 (취업가능 24개월, 생계비율 33.3%) 입원간병비. 7,444,800 합계 1.09억 저희 과실이 있다면 비율로 금액 차감된다 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위 산정된 금액이 적정한지....(변호사님의 위자료 1억+장례비 5백과 비슷함) 2. 민사합의를 먼저 할 경우는 나중에 형사 합의할 때에 채권양도를 안 써도 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 * 우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최근에 나온 운전자보험이라면 최대 2억 원 법원 기준 위자료 1억 보험사 기준으로 위자료 65세미만이면 8천만원, 65세이상이면 5천만원 피해자는 74세 직업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소득 인정하지 않지만 보험사에서는 소득 상관없이 76세 미만일 경우 상실수익액 2년치 인정 따지고 보면 소송해도 액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 헬멧 유무 무관한 사고라면, 트럭 사이가 여유가 있었다면 오토바이 잘못 없어야겠죠 그러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을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요즘 노인 사망 사고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서 소송이 힘든 상황 과실 다툼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민사 소송해도 1억 5백만원 (장례비 5백만 + 위자료 1억) 그런데 요즘 운전자보험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최대 2억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오히려 형사합의금이 더 커진 추세 보험사 약관 기준에 의한 보상 기준이 많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 보험사에서 알아서 줄 것. 앞으로 법원에서 위자료(1억) 더 올라간다면 소송 실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국산 차 값보다 최소한 사람 목숨 값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